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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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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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7.10.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
 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,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[국승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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